결합상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정보통신부가 통신 지배적 역무에 대한 결합상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결합은 자유, 요금은 규제’ 라는 정책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KT의 지배적 역무인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와 관련된 상품의 결합이 허용되면, KT는 이용자에게 경쟁사에 비해 훨씬 나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KT와 KTF는 미소를 짓고, SKT와 LGT는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다. 집전화로 KT회선을 쓰고, 초고속통신으로는 메가패스를 쓰고, 무선인터넷으로 넷스팟을 쓰는 사용자라면 묶어서 할인해 달라고 할만하지 않은가.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의 컨버전스화
사실 이번 정책은 IT 환경변화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선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은 그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선을 연결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동통신과 무선인터넷의 경계가 허물어질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이 널리 퍼지고, 와이브로에 VoIP를 탑재하면 이동통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핸드폰은 더이상 음성위주의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아니다. SMS, MMS, 동영상 등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기이며, 전화번호부, 일정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 기기이기도 하다. 즉 이동통신무선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인터넷전화(VoIP) 업체 스카이프의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상파 DMB나 위성 DMB를 통해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TV 케이블 망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용자에게 별개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컨버전스는 결합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서비스들이 컨버전스되어가더라도 결합상품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서비스이더라도 요금을 나눠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 보면 각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내고, 관리하기도 번거롭다. 하지만 파격적인 요금할인을 통해 KT와 KTF의 독과점 체제가 생겨날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예전에는 KT가 국내전화와 국제전화 서비스를 독점하였다 그러다가 국내 전화나 국제 전화에 경쟁자가 생겨나면서 요금인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배적 사업자에게 결합 상품을 완전 허용한다면 KT와 KTF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 SKT도 이동전화쪽에 강하지만, 음성상품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초고속이동통신(HSDPA)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결합상품 규제를 완화정책이 추진되어 KT의 와이브로에 밀릴 공산이 크다.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마련 필요
작년에 KISDI에서 "결합판매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지만 한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초에 진대제 장관은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토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발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이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인 만큼,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바뀌어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이 어려워지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도 독과점 체제를 막아야 하는, 이 어려운 줄타기의 끝이 기대된다. 

<관련기사>
- 진대제 정통부장관 “지배적 사업자도 결합상품 허용 필요”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6/0208/092064836021151100.html
- ‘통신 결합상품’규제완화 신경전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6/0209/092064977021151100.html
- "통신 결합판매, 독점 전이될 수 있어"...KISDI 이슈리포트
http://news.empas.com/show.tsp/cp_in/20050913n03590